제55회 국무회의(18.12.3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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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연시 한파 대응
1-1. 교통사고 및 화재 예방 : 국토부･행안부(주관)/안전환경정책관(훈시)
ㅇ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폭설이나 한파로 교통사고나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람.
1-2. 질병 예방 :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훈시)
ㅇ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보육시설, 학교, 요양원 같은 집단생활 시설의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신고․대응체계를 가동해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계속되는 한파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 살펴주시기 바람.
1-3. AI 예방 : 농식품부(주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훈시)
ㅇ AI는 아직까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어서 다행임. 그래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2. 최저임금법 관련 : 고용부(주관), 기재부･중기부(협조)/고용식품의약정책관(훈시)
ㅇ 변경된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람.
3. 새해 주요업무 당부
3-1.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 행안부(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기념사업들은 여러 부처에 분담돼 있음. 장관님들은 부처 소관의 기념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수행되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람.
3-2. 국회통과 법률 후속조치 : 법제처(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지난주 국회에서 83개 법안이 통과되었음. 법안 소관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