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1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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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행보 관련 (훈시)
(전부처(주관) / 기획총괄정책관)
ㅇ 민생현장, 산업현장, 노동현장, 재해현장, 정책현장 등을 더 부지런히 다니셔야 함. 특히 국민께서 힘들어하실 때, 땀 흘려 애쓰실 때, 장차관님들이 그런 국민 곁에 있어 드리시기 바람. 또한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 잘 수용되는지,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늘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2. 규제 샌드박스 추진 관련 (훈시)
(국조실‧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주관) / 규제혁신기획관)
ㅇ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 관계부처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현장이 알기 쉽게, 그리고 최대한 자주 설명해 드리시기 바람.
-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준비도 부족할 수 있음. 부처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장관님들이심. 관계부처는 법 시행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람.
-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임. 그 취지에 부응하려면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함.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