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1.29)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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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투자 환경 개선 관련 (훈시)
(산업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 주시 바람
2. 불법폐기물 근절 관련 (추진)
(환경부(주관) 행안부(협조) / 안전환경정책관)
ㅇ 도시지역 보다 농어촌 지역이 심각함. 전남 영암의 경우 10년 넘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폐기물로 농토가 오염되고 주민들은 악취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같고 임해주기 바람. 환경부의 조직 인력으로는 부족한 만큼 전부처 협력이 필요함. 중간 점검을 통해 시정 결과를 확인하겠음
3. KT 통신구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련 (추진)
(과기정통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KT 통신구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함. 특히 이번 같은 통신장애가 생겼을 때의 상황관리 방안이 확실하게 준비돼야 함
- 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얻어 범정부 대책을 만들 것
4. 소방안전 기준 관련 (추진)
(소방청(주관) 과기정통부(협조) / 안전환경정책관)
ㅇ 현 소방안전 규정은 초연결 사회에 대한 고려없이 제정되었을 것임. 소방청이 앞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