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2.1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13
- 조회수 : 1910
1. 규제 샌드박스 하위법령 정비 관련 (훈시)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국조실(주관) / 규제혁신기획관)
ㅇ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이 일단 완료됨. 이들 법률이 빨리 성과를 내도록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서둘러 주시기 바람
2. 콘텐츠 산업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훈시)
(국조실(주관), 문체부(협조)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여러 부처들이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어 협업해 주셔야 함. 콘텐츠 산업은 문체부, 과기부, 산업부, 방통위 등과 관련됨. 이른바 경제부처와 사회문화부처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임. 국무조정실이 부처들과 함께 업무조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람
3. 공공부문의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 관련 (훈시)
(문체부(주관), 행안부‧교육부‧국토부(협조)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 부문이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면 좋겠음. 예컨대 도시재생이나 폐교활용 사업을 할 때, 공공 건축물의 외관이나 울타리를 바꿀 때 새로운 미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그 하나임. 그렇게 하면 콘텐츠 산업도 돕고, 도시와 마을도 아름답고 재미있게 변모할 것임. 각 부처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포상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