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03
- 조회수 : 1884
1. 산업기술 유출 관련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훈시)
(산업부·중기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을 가리지 않고 발생함.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기술유출 피해를 더 많이 봄.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지원방안을 따로 찾아주시기 바람
2. 갈등과제 관리 관련 (훈시)
(전부처(주관) / 기획총괄정책관)
ㅇ 장관들께서는 소관 갈등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각오로 챙겨주시기 바람. 장관들께서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해 주시기 바람
ㅇ 어려운 갈등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중요함.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갈등을 잘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임. 각 부처는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ㅇ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대처방식도 달라야 함. 지자체간 조정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등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