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19.1.1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15
- 조회수 : 2002
1. 체육계 성폭력 근절
1-1. 대한체육회 혁신 : 문체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훈시)
ㅇ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람.
1-2.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문체부(주관), 교육부･여가부(협조)/교육문화여성정책관(추진)
ㅇ 문체부 감독과정에서 내부에는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시기 바람. (독립적 심의기구 검토도 포함)
1-3. 추가 피해 조사 : 문체부(주관), 교육부･여가부(협조)/교육문화여성정책관(추진)
ㅇ 관련부처와 기관은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덮고 지내오신 선수는 없는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면서, 범죄행위를 밝히고 수사의뢰하시기 바람.
1-4. 가해자 엄중 처벌 : 검찰･경찰(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검찰과 경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가장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람.
2.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 국토부(주관), 복지부･기재부(협조)/농림국토해양정책관(훈시)
ㅇ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복지서비스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시기 바람.
3. 설 민생대책
3-1. 차례상 부담 최소화 : 농식품부(주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훈시)
ㅇ 채소와 축산물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작년 여름 폭염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나 배 같은 일부 제수용품은 비싸졌음. 차례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과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3-2. 체불임금 관련 : 고용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훈시)
ㅇ 작년 한 해 동안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19.3%, 체불 근로자는 7.6%늘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께서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으시도록 제도를 보완하시기 바람. 모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하고 확정하겠음.
3-3.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 기재부(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훈시)
ㅇ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일자리와 SOC 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다시 살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