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무회의(18.11.27)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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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X 단전 사고 및 KT 통신구 화재
1-1 KTX 단전 사고 : 국토부(주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추진)
ㅇ KTX 단전 사고와 관련하여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확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시기 바람.
1-2 KT 통신구 화재 : 과기부(주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추진)
ㅇ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하여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확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시기 바람.
1-3 사회기반시설 안전 점검 : 행안부(주관), 국토부·과기부·산업부(협조)/
안전환경정책관(추진)
ㅇ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시기 바람.
2.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지원
2-1 서민금융 지원 : 금융위(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훈시)
ㅇ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 설치된 4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서민금융 상품 안내와 지원은 물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2-2 불법사금융 단속 : 금융위(주관), 경찰청(협조)/재정금융기후정책관(훈시)
ㅇ 금융위원회와 경찰, 지자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3. 웹하드 카르텔 근절
3-1 규제체계 점검·보완 : 방통위(주관), 경찰청(협조)/산업과학중기정책관(추진)
ㅇ 현재 음란물 단속은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인터넷업체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같이, 소관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법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람.
3-2 관련법령 정비 : 법무부(주관), 여가부(협조)/일반행정정책관(추진)
ㅇ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불법행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람.
4. 체육계 비리 : 문체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추진)
ㅇ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를 반드시 근절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