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국무회의(18.12.4)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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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정한 공권력 행사
1-1 불법행위 엄정처벌 : 검찰·경찰(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함.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시기 바람.
1-2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 : 경찰청(주관), 법무부·검찰청(협조)/일반행정정책관(추진)
ㅇ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
2. 교육분야 비리 근절
2-1 감사결과 공개 관련 : 교육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훈시)
ㅇ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17일 공개됨. 이번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람.
2-2 교육분야 비리 근절 대책 마련 : 교육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추진)
ㅇ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교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