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2.6)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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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 관리 관련 (추진)
(산업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빠른 시일 안에 노후 열수송관을 점검해, 의심스러운 곳은 정밀진단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은 관로를 조기교체하시기 바람
- 관계기관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송유관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2. 원전의존도 감축 관련 (훈시)
(산업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원전 관련 일부의 왜곡과 과장으로 국민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확한 통계와 외국사례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들께 알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시기 바람
3. 원자력 전공자 진로 등 관련 (훈시)
(산업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원자력 전문 인력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께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원자력의 미래가 아직까지 추상적임. 원자력이 어떻게 인류에 공헌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4. 자살 예방 관련 (훈시)
(복지부(주관) /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ㅇ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자살예방대책 그 자체와 정책의 전달 및 작동체계를 점검해 주시고 지역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람.
- 또한 자살의 현황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
5. 산업재해 감소 관련 (훈시)
(고용부(주관) /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ㅇ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안전규정의 준수가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계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