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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8.8)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08
  • 조회수 : 2587

1.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추진) 
 
   (법무부(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정기국회전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