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무회의(18.8.2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21
- 조회수 : 2045
1. 최근 고용동향 관련 : 전부처(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훈시)
ㅇ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예산을 두 차례 편성집행 하였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음.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2. 8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 준비
2-1 중점 민생 법안처리 : 법제처(주관)/정무기획비서관(훈시)
ㅇ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TF’를 가동해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음. 정부도 국회의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서 상가임대차법, 재난안전법, 규제혁신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도록 나서주시기 바람.
2-2 `19년 예산 편성 : 기재부(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훈시)
ㅇ 고용사정이 엄중하므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고 국회심의에 충실히 대비해 주시기 바람.
3. 태풍 솔릭 대비 : 행안부(주관)/안전환경정책관(추진)
ㅇ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신속한 구조·구급과 응급복구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도 점검·보완하기 바람.
4. 학생안전 관리 : 교육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훈시)
ㅇ 교육부와 교육청은 개학을 앞둔 학교의 안전과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기 바람.
4. 성남시 아동수당 관련 :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추진)
ㅇ 최근 성남시 아동수당 관련 논의들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간에 협의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