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18.9.4)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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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면제제도 개선 관련 : 국방부·병무청(주관)/외교안보정책관(추진)
ㅇ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음.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 호우피해 예방･복구
2-1 호우피해 조기 복구 : 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주관)/안전환경정책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추진)
ㅇ 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계속됐고,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었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피해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의 지급을 추석 전까지 끝내 주시기 바람.
2-2 취약시설 점검 : 행안부(주관)/안전환경정책관(훈시)
ㅇ 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 비가 그치더라도 지반침하와 시설붕괴의 위험은 남음. 산비탈, 축대, 옹벽, 공사장 등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주택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 설계 및 시설,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3. 정기국회 대비 : 전부처(주관)/정무실(훈시)
ㅇ 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다음 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짐. 상가임대차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도로교통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함. 야당의원들을 직접 뵙고 설명 드리며 협조를 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