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18.9.18)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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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 행안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주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추진)
ㅇ 관계부처는 최근 굴착공사 과정에서의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 늦어도 10월초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
2. 추석 민생대책
2-1 각종 지원금 조기지급 : 행안부·복지부·농식품부·기재부(주관)/안전환경·사회복지·재정금융기후·농림국토해양정책관(추진)
ㅇ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람.
2-2 취약계층 보호 : 복지부·고용부(주관)/사회복지·고용식품의약정책관(훈시)
ㅇ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사회의 온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하시기 바람.
2-3 소비촉진 및 국내관광 활성화 : 산업부·문체부(주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훈시)
ㅇ 추석연휴가 내수와 국내관광의 진작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람.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연휴 기간중 진행되는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9.22～26)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리시기 바람.
2-4 메르스 검역 철저 :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훈시)
ㅇ 메르스는 진정세를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연휴기간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