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무회의(18.10.2)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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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짜뉴스 대응
1-1 가짜뉴스 수사강화 : 검찰·경찰(주관)/일반행정정책관(추진)
ㅇ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 주시기 바람.
1-2 종합대책 마련 : 방통위(주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추진)
ㅇ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 외교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훈시)
ㅇ 우리는 인접국가 정부로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함.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하시기 바람.
3. 인도네시아 재해 지원 : 외교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훈시)
ㅇ 외교부는 재해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호대 파견, 구호물품과 장비의 지원, 의료 지원활동 등 추가로 도와드릴 방법이 있는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실천해 주시기 바람.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피해도 철저히 확인해서 대처하시기 바람.
4. 기업의 국내복귀촉진 종합대책 마련 : 산업부(주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추진)
ㅇ 현재의 지원 정도로는 국내를 떠났던 기업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임.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