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국무회의(18.10.16)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16
- 조회수 : 1983
1. 메르스 대응 후속조치
1-1 감염병 대응 철저 :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훈시)
ㅇ 한해 출입국자가 8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외래 감염병 유입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최고의 방역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람.
1-2 협조자 신속 지원 :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훈시)
ㅇ 밀접접촉자 21명의 생활비 지원 등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완료해 주시기 바람.
2. AI·구제역 대비 철저 : 농식품부(주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훈시)
ㅇ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임.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
3. 비리 유치원 대책 마련 : 교육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추진)
ㅇ 비리 유치원과 관련하여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주시고,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시기 바람.
4. 대형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4-1 저유소 화재원인 엄정조사 : 경찰청(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경찰청, 소방청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하여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히 밝혀 주시기 바람.
4-2 위험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재정비 : 행안부(주관)·산업부(협조)/안전환경정책관(추진)
ㅇ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 해주시기 바람.
5. 청각장애인 차별 철폐 :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추진)
ㅇ 영어과목을 공인 영어시험(TOFEL, TEPS 등) 성적으로 대체하는 시험 중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 공인회계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