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0.18)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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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산업 규제혁신 관련 (훈시)
(국조실(주관)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협조)/ 규제혁신기획관)
ㅇ 정부는 새로운 규제혁신법이 발효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출 것
2. 경비행기 이용 관광 활성화 관련 (훈시)
(국토부(주관) / 농림국토정책관)
ㅇ 경비행기 이용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부처는 소관 사항에 대해 입법 조치 등을 검토할 것
3. 태양광 발전시설 후보지 관련 (훈시)
(산업부(주관) 농식품부(협조)/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후보지로 간척지․새만금․공유수면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폐염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일본 오카야마 사례처럼 민원소지가 적으면서 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
4.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추진 관련 (훈시)
(공정위(주관) 기재부‧법무부‧복지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협조)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를 자주 찾아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리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뵙고 설명드릴 것
5.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관련 (추진)
(중기부(주관) 산업부·공정위(협조)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현재까지 추진된 소상공인 대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추가 지원방안을 관계부처가 논의해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