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0.24)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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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규제 혁신 관련 (훈시)
(국조실(주관) / 규제혁신기획관)
ㅇ 각 부처 소관과제가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각 개선사례가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
2. 커피 찌꺼기 퇴비 활용 허용 관련 (훈시)
(농식품부(주관) / 농림국토정책관)
ㅇ 엽채류와 과수는 각각 필요한 영양분이 다른 만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퇴비가 어떤 작물에 특히 효과가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
3.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제고 관련 (훈시)
(산업부(주관) 전부처(협조)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제고에 힘쓸 것
4. 친환경차 보급 관련 (훈시)
(산업부(주관) 행안부·경찰청(협조)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할 것
ㅇ 야간 및 학교폭력예방 순시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 자율방범대 업무에 전기차 활용이 적합한 만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볼 필요
ㅇ 도서벽지, 섬 등에 수소차 활용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검토해 볼 것
5. 수소전기차 육성 관련 (훈시)
(산업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엔진을 포함한 부품의 국산화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전기차와 수소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 전기차 보급 확산시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탈원전 정책 비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기차 활용과 전기에너지 사용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
6. 재난안전관리 국민 역할 강화 관련 (추진)
(행안부(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역할 강화 방안(예, 신속한 신고를 위한 SNS 활용 등)을 보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