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0.3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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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혁신 홍보 관련 (훈시)
(국조실(주관) 전부처(협조) / 규제총괄정책관)
ㅇ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규제혁신 내용을 국민과 이해관계자들께서 잘 아시도록 설명하고 홍보할 것
2. 규제혁신 입법 추진 관련 (훈시)
(국조실(주관) / 규제총괄정책관)
ㅇ 규제입법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2월 국회 등 목표시점을 세워 국회와 일괄 협상을 추진할 필요
3. 산업용 야간 전기요금 인상 관련 (추진)
(산업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산업용 야간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과 대화를 충분히 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 근로시간 단축 TF 구성 관련 (추진)
(고용부·기재부(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고용부․국조실․산업부․중기부․기재부․문체부 등 관련 부처가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집중 TF를 만들어 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