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18.6.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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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 개정 후속조치 고용부·기재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추진)
ㅇ 최저임급법 개정으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람.
2. P2P금융 관리･감독 강화(추진)
2-1 금융위(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2-2 경찰청·검찰청(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검찰과 경찰은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람.
3. 한류확산 지원 문체부(주관), 방통위(협조)/교육문화여성정책관(추진)
ㅇ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창작, 시장진입, 유통, 해외진출 등 모든 과정에 가로놓인 규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제약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돕기 바람. 또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을 위한 기존의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점검해서, 과감히 보완개선해 주시기 바람.
4. 노인일자리 창출 전부처(주관)/사회복지정책관(훈시)
ㅇ 어르신들의 경우 적은 수입이라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각 부처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기념식 행사 개선 전부처(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최근 보훈처 주관 기념식이 영화나 뮤지컬을 본듯한 감동을 주고 있음. 다른 부처의 기념식도 감동을 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