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18.7.1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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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엄정 조사 국방부·법무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훈시)
ㅇ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누가 논의했고 지시했는지, 누구까지 보고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분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람.
2. 국회와의 소통 강화 전 부처(주관)/정무기획비서관(훈시)
ㅇ 금주 또는 내주 초까지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될 전망임.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 업무와 예산 등에 관해 설명도 해드리고 당정협의도 가지시기 바람.
3. 일본 폭우피해 지원 협의 외교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추진)
ㅇ 외교부는 일본의 폭우피해 사망자 가족과 부상자와 이재민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일본측과 협의해서 일본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