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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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연휴 사건·사고의 추이, 증감 배경을 분석해서 알리고 대책에 반영(추진) (국토부, 경찰청(주관)/안전환경정책관)
ㅇ 설 연휴 기간 사건·사고의 추이, 증감의 배경 등을 잘 분석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향후 대책에도 반영할 것
2. 체감실업률의 등락 원인 분석(추진)
(고용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일자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고 청년 실업률도 여전히 안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체감 실업률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음.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것
3.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추진)
((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행령은 조속히 정비할 것
ㅇ 법제처는 조속히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부처에게 알리고 관리할 것
4.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활동 인력의 활용(훈시)
(문체부(주관)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