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무회의(18.2.27)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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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사회에 남긴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훈시)
(문체부(주관), 통일부, 외교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교육부(협조)/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1등 지상주의가 완화됐고, 결과보다 과정을, 국가목표보다 사람의 지향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수용하고, 사회의 진화를 긍정하는 모습 등 평창올림픽을 통해 표출되었던 것들이 각 분야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남북관계,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산업, 체육, 레저, 문화, 언론,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평창올림픽이 남긴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할 것
ㅇ 이번에 표출된 긍정적인 변화들을 좀 더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보여준 국민들의 행동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는 등 방법으로 긍정적 에너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
2. 사회보장기본법 상 신규 복지사업 추진시 협의규정 적용 개선(훈시)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
ㅇ 시행령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음.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든가 관대하게 적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