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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28)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02
  • 조회수 : 4608

1. 패럴림픽 준비 철저 (훈시) 
   (문체부(주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패럴림픽 전환기에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감염병 방역 등 대회준비를 철저히 할 것
 
2. 농촌 태양광 보급 협력 강화 (훈시) 
   (산업부‧농식품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산업부 주관 농촌 태양광 1천호 보급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지원할 것
 
   - ‘농어촌 태양광 보급 지원법’ 등 제도 완비를 기다리지 말고 현행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3. 산불 피해지역 조림계획 수립 (추진) 
   (산림청(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산불 피해지역이 멋진 숲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조림계획을 마련할 것
 
4. 논․밭두렁 태우기 농민대상 계도 (추진) 
   (농식품부, 산림청(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병충해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데도 논․밭두렁 태우기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농민대상 계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