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18.3.6)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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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법안 국회통과 후속조치 (훈시)
1-1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새 근로기준법 적용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것
1-2 국방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
ㅇ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상의 완전한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
1-3 국토부, 새만금청(주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ㅇ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가칭) 설립 준비를 잘 할 것
1-4 여가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나 프레대회를 친환경, 신개념 레저용 차량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2.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조치(추진)
(권익위(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직사회의 의식이 이완되고 있는 기미가 보이므로 권익위는 청렴, 투명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를 할 것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시기 조정(추진)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의 원활한 예산반영 등을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시기를 6월 이내(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