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18.4.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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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 순직 제도정비(추진)
(소방청, 인사처(주관), 행안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관련) /안전환경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ㅇ 수습 중이었던 임용예정자도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였으므로 사후 예우를 공무원과 같이 하는 등 조치를 서두를 것
ㅇ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제도를 정비할 것
2. 대통령님 순방결과 후속조치(추진)
(국조실,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
ㅇ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범 정부적 추진단을 구성하여 방문국과의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대통령님 방문결과를 신속히 구체화 할 것
ㅇ 기업들에게 방문결과를 설명하여 기업들이 해외사업의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ㅇ 베트남과 UAE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방문 결과를 종합 정리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3. 보훈단체 쇄신을 위한 후속조치(추진)
(보훈처(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불법부당한 수익사업과 정치관여 활동을 벌였던 사례를 감안 법령개정 등 보훈단체 쇄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서두를 것
4. 재활용쓰레기 대책 마련(추진)
(환경부(주관)/안전환경정책관)
ㅇ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