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18.5.15)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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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불안 폭력행위 근절
1-1 경찰청, 법무부(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범인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사회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은 엄정히 행사할 것.
1-2 소방청, 기재부(주관)/안전환경정책관(추진)
ㅇ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장비도 보강할 것.
2. 방사성 물질 관리 강화(추진)
2-1 원자력안전위(주관), 과학기술정통부, 경찰청(협조)/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통부 및 수사당국과 협조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2 원자력안전위, 환경부(주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 주변에 방사선 물질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