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18.5.2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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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돈검출 침대 대처 관련
1-1 원자력안전위,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주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추진)
ㅇ 라돈검출 침대 관련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주기 바람.
1-2 전 부처(주관)/기획총괄정책관(훈시)
ㅇ 모든 부처에 말씀드리지만, 부처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총리실에 알려서 함께 판단하고, 유관부처 공동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기 바람.
2.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 관리(훈시)
2-1 기획재정부(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ㅇ 대내외 불확실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중장기 향방을 우려하는 시각 많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부 충격이 우리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고, 특히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람.
* 국외 :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의 금융위기 조짐 등
* 국내 : 군산과 통영 거제 등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위축과 청년실업난 가중 등
2-2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ㅇ 추경이 효과를 내도록 당사자와 현장의 수요에 맞게 시행해주기 바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과 당사자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도록 끊임없이 조정해주기 바람.
3. 관광산업 활성화(추진)
3-1 문화체육관광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우리의 관광정책이 외국 관광객 유치 숫자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저가관광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질적 개선도 면밀히 추진해주시기 바람.
3-2 문화체육관관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 달 중으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리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
4. 온라인 소통 강화(훈시) (전부처(주관)/공보실)
ㅇ 각 부처는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 보완 방안을 서둘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