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3937
1. 최저임금 인상의 원활한 시행
1-1.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서 필요한 추가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응할 것 (기재부, 고용부(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훈시)
1-2 고용불안이 나타나는 분야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대책을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불안 심리를 가지는 고용주가 계시지 않도록 소상히 알려드릴 것(고용부(주관)/고용식약정책관)(추진)
2. 아동학대 예방 (추진)
(국조실,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
ㅇ 취학이전의 영유아들에 대해서도 취학아동에 준하는 학대예방과 대응이 필요
-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사회적 관리에서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건강검진 기록,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견체제를 확립하고 확산할 것
ㅇ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이 사전예방부터 신속대응, 처벌, 사후지원까지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보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아동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