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업무보고 시 지시사항 (18.1.18,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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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철저한 대응(훈시)
(전 부처(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은 지상 과제이므로 금년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함. 시행 초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
2. 청년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추진)
(고용노동부(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
3. 연구 등을 통한 주요 어종 보호･회복 대책 마련(추진)
(해양수산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어가 소득 5천만이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어종 회복을 위한 대책 검토 필요. 특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태, 오징어 등의 어종 보호가 중요한 만큼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연구해 볼 필요
4. 수출 경쟁력이 높은 수산물을 집중 육성(추진)
(해양수산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김과 굴의 수출실적이 좋음. 김과 굴처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
5. 평창 올림픽 계기 곤드레 등 강원도 음식문화 홍보(훈시)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곤드레나물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임. 강원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곤드레요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여 강원도의 자연주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6. 부처내 소통활성화(훈시)
(인사혁신처(주관)･전부처(관련) / 일반행정정책관)
ㅇ 업무혁신 방안으로 오늘 보고한 ‘부처내 소통 활성화’(중소기업벤처부의 ’아무말 대잔치‘)등을 타 부처에도 확산할 필요
7. 농업 분야 정책 추진시 농산물 수급문제 등 종합적인 고려 필요 (훈시)
(농림축산식품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청년 창농, 귀농·귀촌 증가로 농업생산량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하락이 발생해 예상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정책 추진에 있어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종합적 고려 필요
8. 보건･복지 정책 추진시 갈등관리 필요 (훈시)
(보건복지부(주관) / 사회복지정책관)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건 및 복지 분야 정책은 지원이 주된 내용인 만큼 정책추진시 반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소통 등을 통한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