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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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추진)
(법무부․경찰청․금융위(주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설 명절을 맞아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보완대책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
2. 보조금 예방 및 점검체계 수립 (훈시)
(기재부․행안부(주관), 전부처(관련)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체계를 모든 부처와 모든 시·도에 마련할 것
3.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훈시)
(권익위(주관), 전부처(관련)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국민들이 부정수급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만큼,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