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업무보고 시 지시사항 (18.1.24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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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혁신 방안 검토 (추진)
(법제처(주관)/규제총괄정책관)
ㅇ 규제혁신의 속도와 관련하여 규제관련 법․시행령 개정 등 입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전에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不作爲)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죄형법정주의의 경우 불소급 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해당. 추후 법 개정이 되었을 때 이전의 부작위가 위법에서 해소 가능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추진)
(통계청(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통계청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일화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3. 평창올림픽 계기 5G 홍보 (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관련 올림픽에 참여한 외국 언론인 등이 강한 인상을 받아 올림픽을 통해 우리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4. 융복합시대 업무 조정기능 강화 (훈시)
(국조실(주관)/기획총괄정책관)
ㅇ 융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부처간 업무의 협업 및 칸막이 제거가 중요한데 정부 조직을 인위적으로 개편하기 보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