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22)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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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데이트폭력의 발생원인 분석‧대처 (훈시)
(여가부‧법무부(주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이 왜 생기며 왜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함.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민간과 협력해서 노력할 것
2. 위기지역 지정 제도개선 (훈시)
(산업부‧고용부(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이 높아서 상황이더욱 어려워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모순된 면이 있는 만큼, 현실의요구에 맞게 신축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위기단계를 세분화하여 중간단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