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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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대책 마련(추진)
(1-1) 해수부, 행안부(주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수색이 진행되고, 사고원인도 드러나고 있음. 잘한 것은 잘한 것 대로 미흡한 것은 미흡한대로 사실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1-2) 해경청(주관)/안전환경정책관
ㅇ 구조선 고장 등 해경의 장비나 태세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 해경의 장비나 태세도 재점검 할 것
2.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협조(추진)
(국방부(주관),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협조)/외교안보정책관)
ㅇ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10일까지 연장된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고 필요한 예산, 인력, 자료협조 등도 충분히 해줄 것
3.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규제완화 총괄 필요(훈시)
(전부처(주관)/규제총괄정책관)
ㅇ 계속 규제가 완화된 법령이 국무회의에 올라오는데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하므로 총괄할 필요
4. R&D 예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노력(훈시)
(과기정통부(주관)/산업통상미래정책관)
ㅇ GDP 대비 R&D 예산비율이 세계 1위인만큼 그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신산업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람. 기여하는 방법은 자원배분단계부터 연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