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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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구(추진)
(기재부․행안부(주관), 교육부, 과기부, 통일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식약처(협조)/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복지분야 보조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
ㅇ 기재부는 새로 구축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어금니 아빠 사건 계기
2. 평창올림픽 붐 조성(훈시)
(문체부(주관), 전부처(협조)/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평창올림픽 붐업을 위해 각 부처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문체부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준비 상황 등을 치밀하게 점검할 것
3. 성장효과가 민생경제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할 것(훈시)
(기재부, 행안부(주관), 전부처(협조)/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경제성장률 3% 재진입이라는 여건을 활용하여 청년실업문제 완화, 양극화 개선, 투자와 내수 활성화 등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하고, 지자체의 동참도 독려할 것
4.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훈시)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협조)/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어서 민간영역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