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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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창올림픽 준비에 매진(훈시)
(문체부(주관), 행안부,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협조)/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유엔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음. 그간의 대외적인 우려를 떨치고 대내적인 준비에 매진해야 함. 관련부처 모두 매 단계마다 매 부서마다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
2. 대통령 해외순방 후속조치(훈시)
(외교부(주관),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협조)/외교안보정책관)
ㅇ 굉장히 굵직한 의미를 갖은 정상회담들로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합의들이 있고, 앞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 (한미 정상회담) 외교부와 산업부,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
- (ASEAN)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ASEAN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
3. 최근 경제 회복세의 파급효과 제고 및 리스크 관리(훈시)
(기재부(주관), ,산업부, 고용부, 금융위(협조)/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수출 증가 등 좋아진 경제지표들이 일자리나 가계에 좋은 영향을 주어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 그에 따른 유가 상승, 시중금리 상승이 우리 경제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것
4. 수험생들에게 수학능력시험장 유의사항 당부 (훈시)
(교육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작은 실수로 큰 불이익를 보지 않도록 관리 필요
(예: 시험장에 휴대전화 반입시 실격 등 안내)
5. 특수활동비 집행 점검(훈시)
(기재부(주관), 국조실,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공정위, 권익위, 민주평통,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해경청(협조)/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과거의 관행만 따르지 말고,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반성적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할 것
6. 권익위 이첩사건 이행 협조
ㅇ 각 부처는 고충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그 관련되는 행정지침이나 내부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서 개정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권익위(주관), 전 부처(협조)/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국조실은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처별 수용현황을 점검하고 수용이 미진한 사유를 점검할 것
(국조실, 권익위(주관)/일반행정정책관)(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