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21
- 조회수 : 5677
1. 살충제 계란 파동 연관 문제 점검 및 개선대책 강구 (추진)
(농식품부․식약처(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살충제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시중에 남아있지 않은지, 닭고기는 안전한지, 학교급식에 살충제 계란이나 그런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ㅇ 농식품부는 밀집축산을 해소하고 친환경 복지 축산을 유도하는방안, 축산안전을 실시간 점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식약처는식품안전을 획기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강구할 것
2. 불법농약 단속 (추진)
(농진청(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유통되고 있는 불법농약을 단속할 것
3. 원청자․발주자 책임강화 관련 현장소통 강화 (훈시)
(고용부(주관), 산업부․국토부(협조)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원청자․발주자 책임강화라는 새로운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조기에 연착륙하도록 기업과 노동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긴밀히 소통할 것
4.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추진)
(고용부․국토부(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
5. 미․중간 통상관계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준비 (훈시)
(기재부․산업부(주관) / 산업통상미래정책관)
ㅇ 미국과 중국 간 무역동향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