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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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추진)
(교육부(주관),여가부·법무부(협조) / 교육문화정책관)
ㅇ 처벌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청소년 폭력,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할 것
2. 안전정책협의회와 국민안전안심자문위원회의 관계를 고려하여 준비(추진)
(산업부(주관),국토부·복지부·식약처(협조)) / 안전환경정책관)
ㅇ 제품안전에 관한 안전정책협의회와 향후 총리자문기관으로 두게 될 (가칭) 국민안전안심자문위원회와 관계를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할 것
3. 쌀값 회복을 위한 노력 당부(훈시)
(농식품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쌀값이 15만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격리 발표시기 조정 등 노력을 당부
4.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훈시)
(산업부 / 산업통상미래정책관)
ㅇ 예년의 경우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번 행사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