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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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강력한 안전대책(지시)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주관)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부품을 쓰거나, 노후한 장비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등 후진국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노조, 사업주, 안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
2. 반사회적 범죄 대응(훈시)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어금니아빠 사건, 10대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 정부의 역할 등을 지역사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깊이 연구하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
3.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의 붐 조성 본격화(훈시)
(문체부, 행안부(주관), 전부처(협조)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내의 붐 조성을 본격화
- 각 부처와 지자체등은 입장권 구매 등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