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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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참사법 국회통과 후속조치(추진)
(해수부, 환경부, 인사처, 국조실(주관), 기재부, 행안부(협조)/세월호지원단)
ㅇ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키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법령 정비, 필요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할 것
2.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추진)
(교육부, 고용부(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현장에도 원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점검하고, 현장 실습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할 것
3.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격차 해소(추진)
(복지부, 행안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
ㅇ 유명하거나 큰 복지시설에 기부금품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 등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ㅇ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온 기부금품은 관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기부금품 배분에 격차가 발생, 시정 필요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차이가 커 취약계층 지원에 격차가 발생하므로 시정할 것
4.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화에 대응(추진)
(법무부, 국조실(주관), 금융위, 과기정통부, 경찰청, 산업부, 방통위, 공정위, 기재부, 국세청(협조)/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가상통화가 투기화되고 있어 범죄나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 대응할 것
5. 재난 등 발생시 피해규모 등 집계방법 개선(추진)
(행안부(주관)/안전환경정책관)
ㅇ 예를 들어 포항으로 가는 정부지원금이나 모아지는 성금의 총액, 피해규모 등을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