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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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더위쉼터 증설 관련 (추진)
(안전처(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경로당 시설이 우수한 지역에 무더위쉼터도 많은 경향이 있음. 앞으로 무더위쉼터 증설시 경로당이 취약한 곳 중심으로 추가할 것
2. 긴급재난문자 개선 (추진)
(안전처(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지자체에서 재난문자 직접 송출시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안전처(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조치할 것
4. 해상안전 강화 (추진)
(해수부(주관)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선박사고 등 해상안전에 대해 비상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라며, 추락방지용 구조물 설치가 미흡한 선착장에 대해 시설을 보완할 것
5. 일선 공무원 격려 (훈시)
(행자부(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여름철 무더위 속에 노고가 많은 일선 공무원에 대해 격려와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6.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방안 연구 (추진)
(산업부(주관) / 산업통상미래정책관)
ㅇ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수준 △에너지 절약체제 도입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어떤 속도로 병행해야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절약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연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