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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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당부(지시)
(기재부(주관), 전부처(협조)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본래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람
ㅇ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경우도 많음. 지자체도 추경이 신속히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람
* 상당수의 지자체가 이미 먼저 추경을 편성해서 매칭을 기다리고 있음
ㅇ 아울러, 국회에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예산에 반영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항구적 가뭄대책, AI 대책 같은 사업들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