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17.8.8) 시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08
- 조회수 : 6915
□ 국내외 전체공관 ‘갑질’ 관련 국무총리 후속조치 지시(추진) (전부처)
ㅇ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어제(8.7) 대통령께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 점검을 지시하였음
ㅇ 총리는 이러한 갑질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내각이 ‘조속히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17.8.8(火)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시하였음
①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소관 공관.관저, 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인력운용 필요성 여부 포함)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도높게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부처별 조치내용과 제도개선방안을 8월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할 것
②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8월중 대외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이와 관련, 각 부처의 자체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총리실에서 사실확인, 불시점검 등 별도의 대처를 해 주기 바람
ㅇ 총리는 공관 등의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명예․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금번 점검과 쇄신작업에 임해 주기를 재차 강조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