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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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국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와 과거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