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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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격려사(해비치호텔 제주)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전국의 중소기업인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해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 부호(Vu Ho) 대사님을 비롯한
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성장과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상반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 2.8% 성장했습니다.
수출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물가와 같은
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탕에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이번 포럼의 토픽입니다만,
세계로 미래로 나가자 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최근에 우리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은 하나의 슬로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혁신과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서는 과거처럼 중소기업이 창업을 해서 좀 커지고,
어느 정도 커지면 세계로 나눠서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이 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이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세계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의 뿌리 산업인
우리 부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 한호 산업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현재 숫자가 99%고,
고용 인원이 81%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미 우리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든 기업인들이,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업들의 세계와 미래를 향한
이 대행진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시장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협 속에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경제안보라는 이름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핵심전략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까지도
첨단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우리와 가깝고 안보적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협조하고, 또 밖으로 나갔다가 혁신을 통해서
국내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정책으로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의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기술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추격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핵심인재 확보와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규제혁신, 세제, 금융 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부장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확대되어,
작년에는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세제지원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 차례의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와
전력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IT, 플랫폼 산업 등
지식산업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에
대한민국을 ‘투자, 기술도입, 혁신의 힘’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도전과 불확실성에 과감히 대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경쟁력의 토대입니다.
여러분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도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중소기업은 지방경제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늘어나고,
새로운 혁신기술과 제품으로 우리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를 경제활력의 중심으로 두고,
미래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5% 이상 향상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 근로환경 개선, 대중소간 임금 격차 해소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소벤처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벤처투자규모를 2027년까지 16조 원,
30년까지는 20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도 30년까지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녹색성장, 항공, 우주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최근 우리 정부는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적극 협의하여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획기적인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금 회장단과 점심을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8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라는
대개 한 200만 평에서
300만 평 정도의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8개 시도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아직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는 지금 한창 기발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이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획재정부, 또 저 모두 참여해서
이 기회발전특구에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면제하느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금까지 가업상속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조그마한 규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중앙회 부회장님단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그게 5천억 미만의 매출 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그 공제 한도가 한 600억 정도 돼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이 5천억 한도를 10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모든 중견기업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약 600억 정도를 한도를 없앴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하면,
10조 원 미만의 기업이 지금 말씀드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가업 상속으로 인해서 5대, 6대, 7대로 이렇게 쭉 가업 상속이 되면
그 면제를 해주는 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업 상속을 하고 있는 한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 후손이 나는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기업을 처분할 경우에는
그 상속세의 세율을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그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에서 25% 정도의 세금만 내고 끝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업 상속을 50년, 100년 이어가신다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됐고,
연말까지는 통과가 될 겁니다.
국회의원들 여야별로 반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의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이
내려와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러한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그러한 목표와
그동안에 우리 중견기업들이 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창업을 하셔가지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속이라는 문제가 말하자면,
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됐고,
또 이런 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가끔 해외에서 정부 관료들도 한국에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 기업체의 사장님들을 뵙고,
‘우리나라로 오세요,
그러면 상속세 면제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가업 상속을 하시는 한은
지금 얘기한 8개 시도 앞으로 이제 더 추가가 되겠고,
기회발전특구의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서 창업을 하시거나 수도권에서 이사를 하시거나 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연말에 통과를 시킨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우리 가업승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성명서도 내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그 기업을 유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통한 기술력의 축적 같은 거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조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더 과감하고 새로운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번에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주 관심을 갖고 깊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문 회장님께서 시작하신 이 포럼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공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