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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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DI 컨퍼런스 축사(JW 메리어트 서울)
*김용수 경제조정실장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2024년 KDI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하는 '한국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고속 성장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스토리는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에 대처하는 등
대외신인도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은 매우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먼저, 혁신을 통해 성장엔진을 되살리겠습니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도약을 통해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국토 이용 체계 개편, 첨단인재 양성 등을 통해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FTA 영토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장하여
더 큰 기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은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이 됩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불공정행위 근절,
노사 간의 상생 구조 정착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OECD '2024년 규제정책 평가'에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원활한 사회이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혁신 동기를 강화하고,
분배개선과 사회통합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등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민간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도 경직되면 생산성이 오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부분을 개혁하여
유연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 모든 면에서
역동적인 에너지가 최대한 솟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동성과 응집력을 되살린다면,
어떤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정책제언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KDI 컨퍼런스'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